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급증, 지난해 50만 건 돌파하며 활용률 12% 달성

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만 7,431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활용률 10%대를 넘어섰습니다.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해 무자격 중개와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행정적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용자에게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 0.1~0.2%포인트 인하, 등기대행수수료 30% 절감, HUG 임대보증수수료 10% 인하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제공됩니다. 정부는 이달 말부터 본인인증 방식을 카카오와 네이버 등 간편인증 15종으로 확대하고 시스템 개선을 지속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.